뉴욕타임즈의 기사 Plain Truth About Taxes and Cuts를 읽고 몇 가지를 정리했다.

기사의 내용은 미국에서 민주당 Charles B. Rangel이 제안한 상류층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한 내용과 세금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상위 1%가 내는 세금의 양이 연방세(federal taxes )의 25%를 차지한다. 이 상태에서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연방세율(federal tax rate)은 30%로 십년 전의 41%보다 감소했다. 즉, 미국도 양극화가 꽤나 심각한 듯 하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현재 40%이다. 상위 집단에게 부과되는 절대적인 세액과 세율에 대한 분리가 필요하며 양극화가 심해지수록 상위 집단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한 숨겨진 사실도 있다. 미국에서도 너도나들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인세를 피해가는 방법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즉, 실질적인 법인세는 그리 높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경련에서도 항상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 전에 실질 법인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 세액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국가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해답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미국 세금 중 재미있는 부분은 연방세(federal tax)와 별도로 주 세금(state tax)가 있는데 부유층에게 연방세율은 높지만 주 세율은 크게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세율이 높으면 부자들이 다른 주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주 세율을 높이지 않는 것인 듯 싶다.